인플레이션에 따른 2022년 7월 13일 기준금리 인상과 통화정책 파급효과(환율, 물가, 소비, 투자) 총정리

❏  국내 기준금리 인상

한국은행은 오늘 국내 기준금리 0.5% 빅스텝 인상한 가운데 현재 7월 13일 기준금리는 2.25%가 되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성이 커진 점을 고려해 기준금리 0.5%포인트(p)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경 추이 (자료: 한국은행)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기존 1.75%에서 2.25%로 높아졌습니다다. 기준금리가 연 2.25%를 기록한 것은 2014년 8월 이후 8년만에 처음입니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6%로 이미 높은 수준인 데다, 확산 정도도 광범위해지고 있어 실질금리 마이너스(-)폭도 크게 확대됐다”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4%에 근접하고, 임금 오름세도 높아지는 등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확산되면서 물가·임금간 상호작용을 통해 고물가 기조가 고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한 것은 무엇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원자잿값, 곡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 뛰었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은 지난 5월 5%대를 기록한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6%대로 뛸 정도로 가파릅니다.

더구나 소비자가 향후 1년 뒤 물가 상승률을 전망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지난달 3.3%에서 3.9%로,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상승 폭도 2008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치였습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실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을 앞둔 것도 한국은행이 빅스텝에 나선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1.75%로 같습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이 예고돼 있어 이달 한·미의 기준금리 역전은 확실시되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미 간 금리 차를 통화정책 운용의 주요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고 했지만, 한·미 간 금리가 역전돼 격차가 벌어질수록 원화 약세(환율 상승)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1300원대로 치솟았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도 올라 물가가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한·미 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갈 경우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기 위험 하방 위험이 커진 것은 사실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대외여건 전개 상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더 파악한 뒤에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자료: 조선 비즈, 한국경제).

 

 

❏  국내 통화정책(기준금리) 파급효과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통화정책 파급효과 (자료: ECOS, KDI)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경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파급경로는 길고 복잡하며 경제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변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나 그 파급시차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하여 통화정책의 효과가 파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경로

기준금리 변경은 단기시장금리, 장기시장금리,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 등 금융시장의 금리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콜금리 등 단기시장금리는 즉시 상승하고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도 대체로 상승하며 장기시장금리도 상승압력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각종 금리의 움직임은 소비, 투자 등 총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금리 상승은 차입을 억제하고 저축을 늘리는 한편 예금이자 수입 증가와 대출이자 지급 증가를 통해 가계의 소비를 감소시킵니다. 기업의 경우에도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금리 상승은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를 축소시킵니다.

자산가격경로

기준금리 변경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가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상승할 경우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미래 수익의 현재가치가 낮아지게 되어 자산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는 가계의 자산, 즉 부(wealth)의 감소로 이어져 가계소비의 감소 요인이 됩니다.

신용경로

기준금리 변경은 은행의 대출태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은행은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이전보다 대출에 더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의 투자는 물론 대출자금을 활용한 가계의 소비도 위축시킵니다.

환율경로

기준금리 변경은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타국의 금리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금리가 상승할 경우 국내 원화표시 자산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해외자본이 유입될 것입니다. 이는 원화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의미이므로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원화 가치 상승은 원화표시 수입품 가격을 하락시켜 수입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외화표시 수출품 가격을 상승시켜 우리나라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해외수요를 감소시킵니다.

⇒ 이러한 여러 경로를 통한 총수요, 즉 소비·투자·수출(해외수요)의 변동은 다시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금리 상승으로 인한 소비, 투자, 수출 등 총수요의 감소는 물가 하락압력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환율경로에서는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원화표시 수입물가의 하락이 국내 물가를 직접적으로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기대경로

기준금리 변경은 일반의 기대인플레이션 변화를 통해서도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은행이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기대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킵니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기업의 제품가격 및 임금근로자의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실제 물가상승률을 하락시키게 됩니다.

 

한편 오늘날과 같이 세계경제의 통합이 급속히 진전되고 경제구조와 경제주체의 행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또 현재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통화정책의 효과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폐가치 효과

물가가 상승해서 화폐가치가 하락한 것과 환율이 상승해서 화폐가치가 하락한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사례 1에서 화폐가치는 국내 화폐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 양’을 의미하는 것인 반면에 사례 2에서 화폐가치는 한 나라 화폐로 교환 할 수 있는 ‘다른 나라 화폐의 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사례 1은 화폐와 실물이 교환되는 경우의 화폐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며 사례 2는 화폐와 화폐가 교환되는 경우의 화폐가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글로 ‘화폐가치’라고 쓰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물가상승과 환율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변화와 순수출 증감효과(자료: KDI)

 

사례 1의 경우 국내 물가가 상승하면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합니다. 국내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은 대체 관계에 있는 수입 재화의 소비를 늘릴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이 증가합니다. 한편, 국내 제품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국내 재화를 사용하던 외국의 수요가 감소해 수출이 감소합니다. 국내 물가가 상승하면서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사례 2의 경우에는 화폐가치 하락의 효과가 반대로 나타납니다. 국내 재화 가격은 변함없는 상태에서, 환율이 상승하면서 달러화 대비 원화의 화폐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유사한 논리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입은 줄어듭니다.

결론적으로, 물가 상승에서 의미하는 화폐가치 하락은 화폐와 재화 및 서비스의 교환이며, 순수출의 감소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환율 상승에서 의미하는 화폐가치 하락은 화폐와 화폐의 교환이며, 순수출의 증가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화폐가치’하락이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 전후 관계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자료: 경제정보센터 KDI)

 

그럼, 당신의 성공투자를 위해 행운을 빌겠습니다. 굿럭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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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기준금리(한국은행)

통화정책(한국은행 ECOS)

물가 상승과 환율 상승, 그리고 화폐가치(KDI)

[속보] 이창용 “빅스텝 결정 금통위원 만장일치”

[속보] 한은,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8년 만에 연 2.25%